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졌지만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체계를 넘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 받는 연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 수준에 그쳐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낮은 연금액의 원인으로 짧은 가입 기간을 꼽았다. 청년층의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50대 초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가입 기간인 36.3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영향으로 가입 기간이 남성보다 짧아 노후 빈곤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빈곤율과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연금만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연계한 다층 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준의무화해 노후소득을 보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53.3%에 그치고, 퇴직연금 계좌의 약 65%가 중도 해지되는 등 노후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출산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금 중심에서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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