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고소득자까지 대규모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1억 고소득자도 혜택…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1900여 명이 총 840억 원 규모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신청자는 월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누락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채 감면을 신청한 사례, 신청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정황이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원금 감면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 수준이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면율이 30%까지 낮아진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일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변제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청자의 경우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면 실질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해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린다는 방침이다.
재산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채무조정 기관이 신청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후 검증도 강화될 전망이다.
캠코는 이미 재산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청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향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 약정 해지, 감면 취소, 채권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원 축소가 아닌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 차주에게 집중해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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