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최대 규모로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께 곧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29일로 예정된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이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추진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소외 세력이 돼버린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다"며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실현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의도로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정책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돌격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뒤 성공의 밑거름이 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임기 2년차인 지금부터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개혁, 과감한 지방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상승 때문에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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