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수의계약… 민선9기서 제도 개선하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선8기 대전시가 진행한 계약 10건 중 7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7건 중 상당수는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란 공정한 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발표한 ‘2026 대전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민선8기의 본청 전체 계약 2만 2452건 중 1만 5715(70%)가 수의계약이다. 이 가운데 1만 3278건(84.5%)은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다. 특히 용역 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1.2%로 사실상 경쟁입찰이 작동하지 않은 수준이며 영상·행사·디자인·교육 등 복수 업체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영역마저 특정 업체에 일감이 돌아갔다. 민선7기에선 1만 5164건의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 7기 893억 원에서 민선 8기 1655억 원으로 약 1.8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비율은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민선5기 이후 계속 증가세를 그렸다. 민선5기 37~40%였던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6기 48%, 민선 7기 64.8%로 늘더니 민선8기엔 70%까지 치솟았다. 수의계약 제도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지만 현재 시에선 본청에 필요에 따른 예외 명분이 계약행정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선9기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계약금 상한 등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다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