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스템 신뢰 붕괴 시 음모론 방지 어려워"…부정선거론엔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어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정책 2830' 주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 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통해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증인이 무더기 불출석하고 지각하는 등 특위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태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투표 제도와 선관위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면 복원하기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 극우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도 선을 그었다.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대체로 부정선거론에 거리를 뒀지만 일부 이견도 표출됐다.
서지영 의원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조작선거가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전국 244개 개표구 가운데 80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재검표한 결과 바뀐 것은 1∼2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 없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축내고 음모론에 동조해 일국의 정당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의원도 "전적으로 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원래는 제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0.00000001%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0%로 바꿨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혼란해 도저히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석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당에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과실을 방치한 것도 고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이 "박수민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사가 나가는 건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저는 기사 나가도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최형두 의원은 "본투표 하루 동안에만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전투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사해보면 기가 막히게 많을 것"이라며 사전투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낸 본투표를 3일로 늘리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본투표를 하루로 하고, 영국·독일·프랑스처럼 우편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율을 보완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재선이 주축인 이날 토론회에는 모임 회장인 박형수 의원과 간사인 박수민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배준영·김미애·서지영·이상휘·서천호·박충권·최은석·김기웅·이종욱·곽규택·강선영·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4선 유의동 의원과 3선 신성범 의원도 동참했다.
'정책 2830'은 다가오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출범한 의원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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