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화두를 던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국’ 설치를 공언, 네 가지 핵심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안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제시한 교육활동 보호국 수립 방향성은 신설 기구가 교사 분리부터 악성 민원 대응, 소송 대리 등 통합 지원을 전개해 교사의 ‘뒷배’가 될 것을 제언한 경기일보 보도(23일자 1·6면 등 연속보도) 방향과 일치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수위, 도교육청, 교사 단체,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현직 교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교육활동 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이미 교사 사이에서는 ‘민원만 생기니 열심히 하지 마라’, ‘학생이 때리면 맞아라. 저지했다가는 (아동학대)신고당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 면책과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권 회복은 교사 개인의 권익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신설 기구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교사에 대한 민원, 고발, 소송을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 등 설치 근거법 마련 ▲학교장 피해 교원 초기 보호 의무화 ▲기존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등 국회와 교육 당국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기형 교권보호국 로드맵’ 제시에 나선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교권 침해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국 구성원 파견 및 72시간 초기 대응, 교육활동보호국 자문 이행 교사에 대한 면책권 인정 등 신설 기구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을 교육감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회와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을 통한 무분별한 신고 방지 ▲교육활동 방해 대응을 위한 분리 지도 공간 및 인력 확보 ▲악성 민원 교육청 책임제 도입 ▲법률 상담·소송·심리치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은 “무너진 학교를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은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은 국민 모두에게 교권 회복이 절박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림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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