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직원 모아 사모펀드를 공모로 둔갑…법인세 5천356억원 회피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감사 당국이 현지 국유은행들의 탈세와 부실 대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국가심계서(審計署)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은행이 202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23억6천700만위안(약 5천356억원)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심계서의 감사 결과 중국은행은 계열 금융기관 2곳을 거쳐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11개를 공모펀드 상품으로 꾸몄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다수에게 1∼100위안씩(약 226∼2만2천600원) 출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릿수 채우기' 방식을 썼다.
중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지적 사항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원인을 분석해 즉시 시정하고, 리스크 관리와 준법 경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 대상에는 중국은행 외에도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주요 금융기관 다수가 포함됐다.
그중 중국농업은행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대출 대상이 아닌 농지 개발 사업에 110억6천600만위안(약 2조5천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은 금융상품 투자와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신은행 등이 운영하는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혁신기업의 자금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저조했다고 심계서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국유은행의 위법 행위를 이례적으로 노출해 당국이 업계에 리스크 관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기술 경쟁, 경기 둔화 속에서 최근 금융 안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심계서는 매년 세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왔지만, 대형 국유은행을 특정해 탈세 사실을 공개 지적한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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