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산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23일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매수(LBO)와 규제 공백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안수용 지부장은 “2015년 인수 당시 MBK는 총 인수대금 7조 2천억원 중 5조원에 가까운 돈을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다”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영업이익을 내도 본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빚을 갚는 데만 급급한 구조가 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MBK는 지난 10년간 홈플러스의 알짜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이제는 손쉬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생절차를 밟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 역시 “MBK는 처음부터 홈플러스의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노리고 최소한의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어떠한 제지나 감독당국 보고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각할 수 있었던 ‘규제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조 등에 회생절차 폐지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회생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지속해서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회생을 신청할 것을 알면서도 전단채가 계속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 도출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부실이 아닌, 규제 실패가 낳은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했다.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마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은 물론, 입점업체 및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현재 홈플러스 상황은 사적 자본이 이익만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고통은 사회에 던져버린 꼴”이라며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차입매수나 주요 자산 매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 규율을 유럽 기준에 맞춰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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