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손해 볼 구조 아니다"···홈플러스 둘러싼 사모펀드 규제 논쟁 확산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 겸 MBK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입매수(LBO) 구조와 자산 매각 중심의 경영 방식이 산업 전반의 규제 공백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독립언론 뉴스타파 유튜브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인수 구조와 이후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홍배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김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 제재 심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가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발행 과정과 대주주 MBK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수사에 정치권, 노동계 등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채 피해자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회생을 신청할 거면서 전단채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상당기간 나오지 않아 국회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기반으로 인수 이후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사모펀드가 별다른 규제 없이 인수와 자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공백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안수용 지부장은 "MBK는 인수 이후 자산 매각과 비용 구조 조정을 통해 이익을 회수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재투자보다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낮은 구조"라며 "투자금 회수 단계에 들어서면서 회생 절차를 통한 정리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헌법 119조 2항에 근거해 정부가 경제력 남용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입매수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 의무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럽 수준의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회생 절차와 맞물리며 노동시장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사모펀드 운용 구조와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