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향후 4년간의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단순 학생 수에 기반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정원 산정 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수급 방향은 피할 수 없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원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수급 방향은 피할 수 없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원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및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 명에서 2030년 331만 7000명으로 약 90만 명(2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의 경우 이미 학생 수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2025년 대비 2030년 약 30%(70만 명) 감소가 예상되며, 중등 역시 약 11%(2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교육부는 중장기 통계에 기반해 감소 충격을 연도별로 분산 반영하되,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교육 수요를 위한 교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적정 수의 교원을 배치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나선다. 아울러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등 교원 지원, 기초학력 전문 교원 배치, AI·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 교과 교원 배치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내외, 중등 4700~5100명 내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중장기 수급 계획에서 밝힌 2027년 채용 규모(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와 비교해 중등 교원 채용 폭이 다소 확대된 수치다. 최종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확정 공고된다.
이에 교육부는 중장기 통계에 기반해 감소 충격을 연도별로 분산 반영하되,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교육 수요를 위한 교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적정 수의 교원을 배치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나선다. 아울러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등 교원 지원, 기초학력 전문 교원 배치, AI·디지털 시대 대응을 위한 정보 교과 교원 배치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내외, 중등 4700~5100명 내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중장기 수급 계획에서 밝힌 2027년 채용 규모(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와 비교해 중등 교원 채용 폭이 다소 확대된 수치다. 최종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확정 공고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 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근본적인 교원 산정 기준이 ‘학생 수 감소’라는 예산·경제 논리에 묶여 있어 학교 현장의 폭발적인 업무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 등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육 수요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학급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학생 수라는 단일 통계로 묶어 교원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또한 “실제 교원 수급 계획은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위협, 위기 학생 증가로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을 대전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투명한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 비율을 공개하고, 2030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 교원 정년 연장 논의까지 수급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교육부를 넘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했다.
교사노조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70% 이상 많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폭 대응,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등 교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와 책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 정원은 단순한 인력 규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인 만큼,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와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 등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육 수요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 삼아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학급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학생 수라는 단일 통계로 묶어 교원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또한 “실제 교원 수급 계획은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위협, 위기 학생 증가로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을 대전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투명한 시·도별 교원 정원 배정 비율을 공개하고, 2030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 교원 정년 연장 논의까지 수급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교육부를 넘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했다.
교사노조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70% 이상 많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폭 대응,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등 교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와 책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 정원은 단순한 인력 규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인 만큼,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와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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