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연구원의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평균 1.06%로 나타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평균(1.55%) 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한 OECD 평균 재정지원은 2019년(1.34%)부터 2023년(1.55%)까지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한국은 2021년(1.37%)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했다.
금융지원(대출·보증·VC) 또한 2023년 기준 GDP 대비 0.49%로 OECD 평균(0.92%) 대비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다만 단기 지원 성격의 수출금융은 OECD 평균 대비 약 2배 내외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산업 특성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한국은 분석 대상국 중 개별 정책 사업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아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정책 사업을 운영한 반면, 정책 집중도를 의미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아 정책사업의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규모·분산형 특징이 완화됐으나 분석 대상 20개국과 비교해서는 중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와 집중도를 보였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내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기업 중심 지원인 ‘수직적(Vertical)’ 방식이 아닌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환경 개선 중심의 ‘수평적(Horizontal)’ 방식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3년 산업정책 중 수평적 지원 비중이 65%, 수직적 비중이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WTO 체제로의 전환 및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공업발전법’ 기반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이 특정 산업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기술혁신, 구조조정, 경쟁 촉진 등 기업활동 전반의 산업환경 개선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된 흐름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적 정책 내부 측면에서는 제조업(소재·부품·장비 R&D 등) 중심 지원이 두드러져 일부 편중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수직적 정책 중에서는 제조업(15.0%)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6.0%), 정보통신업(5.7%), 전기·가스업(2.7%) 등 순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초점을 둔 주요국의 집중형 산업정책과 비교할 때, 특정 산업 또는 분야에 집중하는 수직적 정책의 국내 확대 추진 필요성 및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저분산·분산형’ 정책이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규모 재원을 집중·투입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산업발전법’ 기반의 수평적·제조업 편중 지원에서 벗어나 첨단전략산업 등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수직적 정책을 강화하고, 비제조업 분야의 신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투입된 예산과 자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평가 과정에서도 수혜 기업의 단순 매출이나 고용 증대 같은 개별 성과 중심의 단편적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 고유 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종합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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