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대화서 정부입장 설명…'현금 지원' 지역 기대와 배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약속한 20조원이 국고 전액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국비 보조사업까지 포함·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통합의 마중물로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기대했던 만큼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20조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사업에 붙이고, 실제 순증(기존 예산 외 추가 지원)하는 것은 못 미치겠다"며 "당시 정부 발표 때 연간 최고 5조원까지라고 했는데, 최고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24일) 저녁에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관련 회의가 있어 재정지원을 건의했는데, '통합시 지원방안을 막바지 마련 중인데 적정 시점에 설명하겠다. 다만 정부가 최대 5조를 반복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기관·사업 이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상기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고로만 20조를 중앙 정부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라며 "이것은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난 1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지원금은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정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지역 사회에서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전액 국고 현금 지원의 '순증 재원'을 요구해왔다.
민 당선인도 20조원의 인센티브를 '미래 산업 종잣돈'으로 투입하겠다며 국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존 국비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에 포함해 지원하려 한다는 우려가 민 당선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순수 국고 지원 형태가 아닌 기관 이전이나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기대에 어긋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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