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내년 中高 교사는 확 늘린다…"고교학점제 뒷받침"(종합)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초등 2천700∼2천900명, 중·고 4천700∼5천100명

교원단체 "학생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논리에 종속…학급수 기준 삼아야"

'선생님 반갑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일 대구 달서구 대구 장동초등학교에서 이날 입학한 1학년생들이 처음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과 첫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3.3 [e-mail]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초등학교는 2천700∼2천900명, 중·고등학교는 4천700∼5천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에 짰던 당초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약 100명, 중·고등학교는 1천20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비록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균형성장,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분야의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우선 초등학교 교원은 2027학년도 2천700∼2천900명 내외, 2028학년도 2천600∼2천900명 내외, 2029학년도 2천500∼2천800명 내외, 2030학년도 2천500∼2천8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중·고교 교원은 2027학년도 4천700∼5천100명 내외, 2028학년도 4천200∼4천600명 내외, 2029학년도 3천500∼3천900명 내외, 2030학년도 3천300∼3천7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교는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7학년도와 2030학년도를 비교하면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는 3년 사이 최대 1천800명이나 감소하게 된다.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는 직접적 배경에는 학생 수 급감이 자리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수급방향을 정할 때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3년 전 교육부가 발표했던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계획보다 적지 않게 늘었다.

당시 교육부는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는 2천600∼2천900명 내외, 중·고교는 3천500∼4천명 내외의 교사를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100명, 중·고교는 1천2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기초학력보장, AI 인재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제시한 연도별 신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교사 명예퇴직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신규 채용 여력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2024년 3천56명에서 2026년 1천425명으로, 중·고교는 4천43명에서 1천704명으로 2년새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역균형성장, 미래인재양성 등을 수급방향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며 "학생 수에 기반한 교사 정원 산정은 학급 단위의 교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