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등 위험상품 대중화…과다비용·불완전판매 가능성"
금융당국 지도·감독 적정성 및 사후 구제 업무 전반 점검
주식매매 수수료 적정성 확인·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 심화로 투자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감사에 전격 착수한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감사원은 이를 위해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업무의 적정성과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 비용 및 불완전 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 지연 처리 및 중간 발표의 내부통제 적정 여부와 함께, 제재 실효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미비점도 따져본다.
여기에 주식거래 관련 투자자 비용 및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따진다.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적정 여부와 함께, 증권사·거래소별 주식매매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지도 점검한다.
끝으로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지도 확인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와,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거래 시의 최선집행기준(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는 것) 적용 필요성도 검토한다.
감사원은 "국민은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연금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 운용 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추진하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범 감사의 하나로,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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