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교통국 업무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전문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의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팀장에게는 그동안 일어서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위원은 민경선 당선인의 ‘대규모 공사에 지역건설기업 참여 지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갑'의 위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고양시 업체를 활용하도록 설득하는 '을'의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 위원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 및 구성 방법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어떻게 대상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활용을 요청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고양시가 발주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지역건설업체에 얼마나 하도급을 줬는지와 관내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했는지 등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업체를 압박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A 위원은 “발로 뛰어 지역건설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는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답변에 나선 B 과장은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제도적인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이 직접 뛰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에 대해 A 위원은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데이터를 공개해 업체를 망신주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수위와 담당부서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인 가워건설 박진규 대표는 “대형 건설사업, 데이터센터 신축, 1·2군 아파트 건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고양시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인허가 부서가 사전 조율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 편성시 예산을 권역별로 나눠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신임 민경선 시장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행에 나선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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