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재투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도 설립 54년 만에 구조 개편을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헀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률을 낮춰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보장하고, 기존 초중고에만 쓰이던 교부금 용처를 영유아·대학·평생 교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변화로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다”며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태어난 아니는 25만명으로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일 수 없다”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이는 세수 증감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족한 ‘널뛰기 재정’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용처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초·중·고의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들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