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 "총리 관저 간부 '선택지 줬다' 환영"…유신회 "총리, 긍정 평가"
자민당은 신중 모드…"3대 안보 문서 졸속 개정 어려울 것"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자민당과 연립한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언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지지통신은 일본유신회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총리 관저의 한 간부가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안보조사회장은 정부 제언안을 전달하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자민당·공명당 연립에서 자민당·유신회 연립이 돼 무기 수출 원칙 재검토 등 안보 분야의 연립 합의가 차근차근 실현되는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평화를 강조하는 공명당과 오랜 연립 관계를 청산하고 안보 문제 등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일본유신회와 지난해 10월 손잡은 뒤 지난 4월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수 정책을 실현해 왔다.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진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 제안은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 핵무기 공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유신회는 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본유신회 제언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라고만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다만 자민당은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정부 제언안에 포함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방위력 강화 등 보수 정책에서 '가속기' 역할을 자임한 일본유신회와 다소 거리를 둔 채 '각자 노선'을 걷고 있다.
지지통신은 핵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면서 일본유신회의 핵 반입 금지 재검토 안 제출에 총리 의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방위상을 지낸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등 중량감 있는 자민당 인사들이 다카이치 총리 입장과 거리를 보이는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졸속 추진은 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각 당이 제출한 제언안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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