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 점자 표기 제품, 전체 가공식품의 1%도 안 돼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가 표시된 식품은 총 891개에 불과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14만7999개와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에도 도입은 저조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른바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을 통해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허용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실제 도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지원이 행정적 지원에만 한정돼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정책도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술·재정 지원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점자 표기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점자표기, 알권리이자 접근권”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
A.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Q. 현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코드가 표시된 식품은 얼마나 되나?
A. 2025년 3월 기준 총 891개로 전체 등록 가공식품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Q. 식품 점자표기법은 언제 시행됐나?
A. 2023년 12월부터 시행돼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졌다.
Q. 현재 식품 점자 표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중소·영세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정부 지원이 행정적 지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Q.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정부 지원 범위를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확대하고 교육·홍보, 연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Q. 식품안전정보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
A.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홍보, 연구개발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Q. 서미화 의원은 법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나?
A. 식품 점자 표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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