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컸다고 말했다.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자 97.5%는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96.0%는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3.9%는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 90.4%는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사실상 100%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0%에 근접한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조사에서는 국내 어린이의 29.9%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세 이전 스마트폰 경험 비율도 71.5%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보급 비율을 두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안전과 학교생활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는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제한형 대안 기기를 우선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제한형 기기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가 78.6%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 및 안전 기능 확보’(6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54.5%), ‘사이버 범죄 노출 방지’(29.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확산하는 추세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다. 프랑스·스페인·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연령 인증 강화와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 규제 논의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이 미국 아동 1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12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아동은 13세에 사용을 시작한 아동보다 수면 부족 위험이 60% 이상, 비만 위험은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 학술지 연구에서는 13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이 자살 충동, 감정 조절 어려움, 자존감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도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영호 의원은 통화와 학습 기능은 제공하되 숏폼·SNS·게임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은 제한하는 ‘에듀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학습용 대안 스마트폰 개발은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며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청소년 보호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접근권 침해, 기본권 제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제한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학생 보호와 디지털 접근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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