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견적서 없는 탈모 공약…국민 건보 재정부터 탈모될 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년층의 비질병성 탈모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향해 “국민 건보 재정부터 탈모될 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이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심산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 추계 자료’조차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철저한 비용 계산 없이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현행 지원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탈모약은 카피약(복제약)이 잘 나와 월 1~2만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며 “진짜 재앙은 희귀질환 신약이나 고가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킨다고 무조건 돌격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라”며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은 청년 표심을 낚기 위한 ‘쌈짓돈 살포’에 눈감으라고 준 특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며 정책 추진의 배경에 지지율 조급증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권 1년 차임에도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니 지난 2022년 대선 때 재미를 봤던 공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올릴 방법은 탈모약 급여화가 아니라 ‘셀프 공소취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 무엇보다도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탈모약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근간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