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전원 환자 94만 4172명 가운데 26.8%(25만 3438명)가 30일 이내 CT를 다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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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22만 4894명 가운데 13.8%(3만 944명)가 30일 안에 MRI를 다시 촬영했다.
이 같은 재촬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급여비는 CT 491억 5200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 52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별 편차도 컸다.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온 전원 환자 가운데 CT나 MRI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40~50%를 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태 변화나 기존 영상의 품질 등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관행적인 중복 촬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검사 수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이 검사 건수를 늘려 수익을 보전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반복 촬영은 줄일 수 있는 보상체계와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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