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공급법' 서명식 돌연 취소…공화당 내 갈등 격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에 대한 서명을 돌연 취소하고, 선거법 개정안인 ‘유권자 ID법’과 연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 및 서명식은 내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절실히 필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투표자격보호법, 이하 세이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밝혔다.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취소 결정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당시 의사당 스태추어리 홀에서는 서명식 무대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서명식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공화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법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하원 강경 보수파를 더욱 고무시켰다. 이후 이들은 상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데 항의하며 사실상 하원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공화당의 입법 일정은 독립기념일 휴회를 앞두고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지도부 간 갈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간 비공개 회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상태로 전날 상원이 이란 전쟁 수행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를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공격하며 장시간 질책했다.

상원은 전날 이란과의 전쟁을 종료하거나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4명도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는 상징적 결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견제 성격을 띠게 됐다.

전쟁권한 제한 표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주택 공급법 서명을 전격 취소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날 회동은 애초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브 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완화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거부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튠 원내대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의 지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상원의 ‘블루슬립(blue slip)’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블루슬립은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나 연방검사 등 특정 지역의 사법·법집행기관 인사를 지명할 때 해당 지역 상원의원들이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상원의 오랜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