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안에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검사로 지난해에만 65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천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천438명이 30일 이내 CT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22만4천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30일 안에 MRI를 다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복 검사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CT 491억5천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5천만원에 달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원 환자의 40~50% 이상에게 CT나 MRI를 다시 시행한 것으로 집계돼, 환자 상태나 기존 영상의 활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재촬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에는 중복 촬영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관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재촬영을 억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번 자료를 전달받아 중복 촬영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수가 조정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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