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선택적 모병제'로의 추진을 재차 밝혔다. 장병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해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가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생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누구도, 또 어떤 지역도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지역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다.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의 재무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징집병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라며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 받는, 약간의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그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는 세 단계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다.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평화에는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식사를 한 뒤 장병들로부터 연평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뱃삯 요금 인하 문제, 부대 체력 단련 기구 확충, 의료지원 문제 등에 대한 건의를 듣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해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 대통령이 연평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청와대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평부대원들을 격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 불법조업선 목격한 뒤 李 "못하게 해야지, 너무 심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뒤 중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성락 실장이 "우리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북한은 왜 우리 경계선을 넘느냐고 쏠 수도 있고, 추적하면 도망가고, 도망가고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NLL 넘어갈 수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에게 "(해결책을) 의논해봐 달라,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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