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론이 '원포인트 개헌' 논의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선관위를 상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여권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거나 별도 외부 기관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방향의 개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야권은 현행 헌법으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이 가능하다며 개헌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 "감사원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결론…개헌 불가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은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경력경쟁 채용 특혜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지만, 감사원도 별도로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권한이 없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한 선관위 채용·인력관리 실태 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관리 사무가 행정작용의 성격을 띠더라도,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정부로부터 분리해 독립기관에 맡긴 헌법적 결단이 현행 헌법까지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헌재의 판단은 법률 문언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서 도출된 것이어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KSOI]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찬성 72%…2030도 68%가 찬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대·지역·정당 지지 성향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23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원포인트 개헌 찬성 응답은 72.4%로 집계됐다. 반대는 1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감시·견제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60%를 넘었다. 50대가 78.3%로 가장 높았고, 60대 77.3%, 40대 73.3%, 30대 68.9%, 18~29세 67.2%, 70세 이상 67.3%였다.
지역별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라가 79.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인천 76%, 서울 74.1%, 대전·세종·충청 72.5% 순이었다. 대구·경북(65.4%)과 부산·울산·경남(66.8%)에서도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8.8%, 국민의힘 지지층의 67.5%가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중도층 76.4%, 진보층 75.4%, 보수층 72.3%로 모두 70% 이상이었다. 다만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층은 5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李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위헌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위철환 "개헌 필요하면 해야"
중앙선관위도 개헌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면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선관위원장은 줄곧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왔는데, 이 같은 체제가 내부 통제와 관리 미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감사원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비상임위원들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개헌' 가능할까…與 "모든 방법 강구" 野 "신중"
정치권에서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저희는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를 총괄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현장의 실무는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헌신에 기대기보다 선거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귀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공감한 내용을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며 "진정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저희 TF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합동수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혁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개헌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이 110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은 개헌에 신중한 모습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번 개헌으로 가면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개헌 필요성엔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시급한 건 개헌보다 특검"이라며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 선관위 개혁 입법 공조 시동…국힘·개혁신당·한동훈 한자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원내 지도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 공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공동으로 '잃어버린 나의 한표, 흔들리는 민주주의-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친한동훈계,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의원, 친윤계 의원 등 다양한 계파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적응하지 못한 인력이 모여 있는 구조"라며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 감찰법을 계기로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며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흐름에 숟가락 얹을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며 "보수정치가 실력과 유능함을 보여줘야 2028년 총선 압승, 203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전면적 재선거'에는 선을 그었다. 이성권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다시 박탈할 수 있는 주장은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면적 재선거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투표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김기현·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이성권·박정하·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다수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축사로 참여를 대신했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복당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큰 과제가 있다"며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030년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사에 거론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 개요와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