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24일 재차 무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 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여야에 이날 정오까지 협상을 마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명단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다시 무산됐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며 "책임은 오롯이 끝내 명단조차 내지 않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공식 협상만 무려 7차례"라며 "기다림은 끝났다. 대안도 없이 국정의 길목마다 드러눕는 바리게이트 정당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6일까지로 재설정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시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및 '모든 상임위 독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의장에게 "한쪽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한 지금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탤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서 즉시 배정해 달라", "이번주 내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 멈춰 선 국회를 일하게 할 절차를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당일 즉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에 배정하는 원구성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를 가동하고 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협상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모든 상임위를 운영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에 따를 수 없는 이유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그 길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질식시켰다"고 했다. "(법사위라는) 그 위험한 칼자루를 민생을 외면하는 태업 집단에게 결코 다시 내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자간담회 종료 직후 다시 국회의장실을 찾아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최대한 빨리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당초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하는 게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엔 명단을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했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강제적 국회 운영, 국회 파행과 양당의 강 대 강 대치 등이 이어진 원인이 바로 상임위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까지의 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법사위 문제에서 아직 막혀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 등) 뒤의 세부적 논의는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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