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제12대 의회 임기 마지막 단계에서 의장의 발언 불허 조치와 이른바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을 둘러싼 관권 행정 의혹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박현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제401회 임시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본회의 직전 불허됐고, 이후 재신청된 발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의사 진행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도한 것은 지방선거 직전 논란이 된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서였다. 해당 문건에는 시장 후보였던 현 시장의 영접 계획과 행사 추진 내용, 특정 직급 공무원 동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문건 공개 이후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권 행정 논란으로 확산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이어진 상태다.
수원시는 해당 문건이 내부 검토용 초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인력 및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원시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환영 계획(안)'의 작성 경위 및 보고·지시 체계를 철저히 조사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인력 동원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과도한 의전 관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 ▲실무자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수원시의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장의 발언 불허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발언 불허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화,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보할 실질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12대 의회 전반에 대해서도 성찰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지난 4년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면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 법과 원칙에 기반한 행정 운영, 의회와 집행부 간 성숙한 협치 문화 정착이라는 과제가 분명히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발언과 토론의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알 권리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제12대 임기는 이달로 마무리되며, 제13대 의회는 6·3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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