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위원회를 비롯한 조직 신설에 제동을 건 이면에 연간 운영비만 55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각종 위원회가 기능 중복과 저조한 운영 실적, 회의록 미공개 등의 문제(경기일보 2025년 7월11자 1·3면)를 안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위원회는 2019년 227개에서 올해 6월 기준 260개로 6년 새 33개 증가했다. 실·국별로는 도시주택실 24개, 경제실 20개, 기획조정실 18개, 기후환경에너지국·문화체육관광국·미래평생교육국이 각각 1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심의, 협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러나 정작 운영 실적을 두고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운영에만 55억2천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가 그만큼의 성과를 거뒀느냐는 의문이 가장 큰 이유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가 투입한 운영 예산은 외부 위원 참석수당과 여비, 속기사 비용, 회의자료 제작비 등 각종 운영 경비를 포함한다.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은 회의 참석 시 1시간 기준 20만원의 참석수당을 받고 회의시간이 초과될 경우 시간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하지만 경기도 위원회 현황 자료를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환경 분야만 해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분야 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
또 상당수 위원회는 운영 주기가 ‘연 1회’, ‘안건 발생 시’, ‘필요시’ 등으로 규정돼 정기회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의록 공개도 미흡했다. 지난해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홈페이지 내 위원회 회의록 공개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위원회 141개 가운데 95개(67%)가 회의록을 비정기적으로 게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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