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규제 해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준비위원회 대변인단은 24일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경기도와 뜻을 함께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당초 우려됐던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도내 반도체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준비위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변인단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신속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인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준비위는 무조건적인 환영에 그치지 않고 꼼꼼한 후속 점검을 예고하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대변인단은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최종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번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도 차원의 세부적인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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