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9기 시작에 앞서 포뮬라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해 권고할 방침이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민선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박 당선인의 ABC+E 전략 및 제·문·부 프로젝트 실행전략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선 8기가 추진한 F1 대회 유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상 국가지원 대상에 F1 그랑프리가 들어있지 않아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높은 개최권료는 물론이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없으면 수익성(PI) 지수가 0.87에 불과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인수위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위주의 IFEZ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도 권고안에 담는다. FDI 없이는 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IFEZ의 현 상황이 사실상 인천의 산업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주요 산업국가들은 FDI가 오히려 기술이나 자본 유출을 우려하면서 조심을 한다”며 “반면 IFEZ는 FDI 투자가 없이는 산업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전 세계적인 기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담아, 시에서 최대한 빨리 제도로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민선8기의 R2개발사업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영희 인수위 대변인은 “자본금 1천만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정 길들이기는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허위·부실 보고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이번 권고안에 ‘민생회복100일프로젝트’와 관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및 조직개편방안 등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송 부위원장은 “공약 실현 방안과 비전, 목표, 과제 등을 포함해 민선8기 사업에 대해 계속 사업과 재고해야 할 사업 , 수정할 사업 등을 분류해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100일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상황이 심각한 부분을 감안해 권고안에 담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국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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