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수사 전방위 확산…압수수색·감사·국조 동시 진행

24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형사수사와 감사, 국정조사로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회계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다음 달 기관보고를 앞두고 대규모 증인 채택에 나서면서 선관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 내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회계검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책임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합수본,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3일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투표 당일 벌어진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로 보고됐고, 현장과 상급 선관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앞서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도 가세…"오늘부터 자료수집"

감사원도 이날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부터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범위와 기간, 검사 사항을 정한 뒤 7월께 실지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전국 각급 선관위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뿐 아니라 선거 예산 집행과 물품 관리, 계약 절차 등 회계검사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볼 것"이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조특위도 속도…증인 70명 채택

국회 국정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기관보고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위원장 김현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는 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과 보고 체계, 투표용지 인쇄·배부 기준, 현장 대응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기관보고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선관위가 국회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조특위는 다음 기관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선관위의 후속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매 절사' 논란 재점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100매 절사' 논란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 100매 미만 단위를 제외하는 관행이 실제 용지 부족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관련 내용은 선관위 공식 발표가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원실이 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371곳이 선관위가 적용한 50% 인쇄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 가운데 15곳도 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 100매 미만 단위를 제외하는 이른바 '절사' 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부 지역의 용지 부족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구 밀집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과 예비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인쇄 기준과 절사 방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현장 관리와 대응 과정의 문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반발도 변수

현장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했던 지방공무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0%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들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현재 구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국 투표소 상당수는 지방공무원들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도 유권자 항의와 현장 혼란을 직접 감당한 것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들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관위 개혁 논의 본격화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는 형사 책임을, 감사원은 회계·예산 운영 문제를, 국회는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을 각각 들여다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선관위 개혁 논의도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결국 향후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현장 착오였는지, 아니면 선관위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였는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합수본 수사와 감사원 회계검사, 국정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하반기에는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