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고,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은 곧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의 핵심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과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중소기업 근로자는 51%,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5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결혼·출산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과 근로자들이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MC 송민수: 결국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중요할 텐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부담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식 비용이나 주거비 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사와 출산·육아 등 결혼 이후의 역할 부담이 5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꼽은 응답도 35%에 달했고, 직장생활이나 경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는 응답도 27%로 조사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결혼식 비용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집을 마련해야 하는 주거 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원 정책뿐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돌봄 정책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출산·육아 과정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등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64.3%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4.3%로 나타났고요.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같은 돌봄 인프라 부족도 4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뒤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활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돌봄·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응답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과 서비스 확대로 77.2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가 77.1점,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보장이 7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74.7점, 출산·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은 74.5점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돌봄과 노동환경 개선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실제 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44.3%가 "매우 그렇다", 40.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두 응답을 합치면 무려 85%에 달하는데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출산·육아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였습니다.
응답자의 63.5%가 이 항목을 선택했는데요. 제도는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기 부담스럽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 수준 차이가 49%, 동료나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46.7%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거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임금 수준 차이를 꼽은 응답은 32.9%였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단순히 급여 문제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직장 환경과 기업 문화가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MC 송민수: 정부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이 나왔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5.7%, '그렇다'는 19.0%에 그쳤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가 32.7%,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0%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43.7%에 달했는데요. 긍정 응답 24.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MC 송민수: 예상했던대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적지 않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와 관리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무려 84%가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채용도 어려워 동료와 관리자에게 부담이 커진다"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 분위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56.5%에 달했는데요.
장시간 근로 문화가 여전하고,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사용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 소득 감소 우려도 43.5%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도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조직 내 부담, 그리고 직장 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MC 송민수: 결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였습니다.
응답자의 52%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꼽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가 39.7%로 나타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출산가구 특례대출 같은 주거지원 확대가 31.7%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26.3%, 돌봄 인프라 확대가 24.7%,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직장문화 조성이 23.7%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응답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제도, 주거 정책, 돌봄 서비스가 함께 추진돼야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끝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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