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파른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건설 회사가 고통을 겪으면서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며 "반대로 호황으로 수급은 가장 강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고 있다"며 "공급을 늘릴 특단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선 "폐교들도 많다.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공급 추진 지역에서 반발이 이는 데 대해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과세 형평성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대책이 거론된 데 대해선 "안정적 (부동산 시장) 관리에는 조세도 중요한 주제"라며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했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필요하면 공개토론도 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도 보유세 수준이 높다는 질문에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단순하지 않다"며 "나라,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도 "의미 있는 관찰 같지만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공급 단절의 후과를 겪었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구조적 요인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진보냐 보수냐는 간편한 관찰이고 수급이 전부도 아니다"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도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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