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 살인 사건 연루 소년원 수감” 미 로스쿨 교수가 경찰 소환 불응한 이유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 / 뉴스1

이미 허위 사실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설을 제기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가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이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경찰이)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라며 "부득이하게 출석 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탄 교수는 수사팀에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탄 교수의 출석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대기 중이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고발됐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이달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작 경찰 조사를 회피한 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예정대로 이날 오후 8시쯤 찾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범죄 수사 경력 조회 등을 바탕으로 탄 교수가 주장한 연루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장기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수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가 입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소환 통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탄 교수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회피해 왔다.

또한 탄 교수는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를 지속해야 할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 예방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명했다. 이에 불복한 탄 교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탄 교수가 방문하기로 예고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연일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탄 교수는 자신을 부정선거 검증 목적의 국제 관찰자로 규정하며 시위대 앞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강제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