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원오 관련 '아기씨당 의혹' 공익감사 촉구도 의결
민주당 "지선 끝나자마자 국힘이 안건들 기습 처리"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법적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승선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재석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운항결손액을 산정할 때 인건비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업무협약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는 운항지출금의 인건비 적용 대상 중 '승선인력'을 기존의 업무협약에선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으로 규정했지만, 변경된 업무협약에선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으로 정했다.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던 규정을 손봐 안전을 위한 추가 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의회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에 출마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이른바 '아기씨당 굿당 기부채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황철규(국민의힘·성동4) 시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서 황 시의원은 "성동구청은 장기간 아기씨당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사업 완료 단계에 번복했고, 이후에도 명확한 행정적 판단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조합에 상당한 재산상 부담과 사업 지연을 초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선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08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신내동 업무용지 복합개발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켜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이전에 물꼬를 텄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 사옥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일부 이전하고 공연장 등 업무복합시설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으나, 낮은 사업성과 재원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작년 11월 정부가 신규 도입한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해 사업 시행 방식을 출자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설할 시설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시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정례회 안건 접수 기한이었던 지난달 26일을 넘겨 여러 안건을 급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시의원·강북4)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6·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적 기한을 넘겨 기습적으로 제출됐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민의힘에 의해 초스피드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이고, 이번 6.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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