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미래정책연구원 주최 기초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준 수급자는 약 779만 명에 달하며,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9,700원이다. 관련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 49조 원, 2045년 70조 원, 2055년 89조 원을 넘어 2070년에는 1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70년 기준 정부 전체 예산의 5%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홍 교수는 수급 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연구원도 현행 제도의 재정 부담과 함께 노인 빈곤 개선 효과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광범위한 지급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간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연금 성숙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혁이 단순한 복지제도 조정을 넘어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과 세대 간 형평성,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개혁은 복지와 재정,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