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산업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주최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상임집행위 조연성 부위원장,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준비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서치원 변호사 등 학계와 시민사회, 노동 및 중소상인 현장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경제산업과 세제재정,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명목 GDP 성장률의 이면을 짚으며 반도체 쏠림과 자산 격차 문제를 경계했다. 김 교수는 거시지표 개선과 데이터센터의 지방 배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성과가 반도체와 자본시장에 쏠려 양극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은 아직 미완의 과제”라며 정부가 민간 부문과 정교한 계약을 맺는 질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파트 발제를 맡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4% 적자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확장 재정”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평가했다. 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재정 탓으로 돌리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는 한편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성장과 분배에 도움이 된다면 낮은 국채 수준을 고려할 때 국채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이 성장에 올인되어 복지가 홀대받고 있다며 “2년 차에는 본격적인 ‘이재명 표’ 정책이 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실련 상임집행위 조연성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일반 주주 보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재벌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억제나 경제력 집중 방지는 국정과제에 넘어오게 되면서 약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배임죄 약화 논의나 금산분리 완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시한 조 교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올 수 있다”며 실질적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준비위원장은 ‘중소상인 정책평가’에서 “폐업 재도전 지원은 예전보다 세심해졌고 골목형 상점가 정책 도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약이었던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이 국정과제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점에 실망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꼬집으며 “어렵게 제정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짚는 등 자영업자도 산업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향후 실질적인 보호와 육성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경제민주화·민생 분야 정책은 시행령·예산·고시로 신속히 처리 가능한 민생 체감형 지원책에서는 뚜렷한 이행 성과를 낸 반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재계·통상변수가 큰 구조개혁과제는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패턴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 후 후퇴한 사례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다면서,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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