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주택 공급이 우선…부지 확보 위한 특단 대책 필요”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가용 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주택은 결국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문제는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공업지역 활용 등을 둘러싼 반대 의견에 대해 “각각 충분한 이유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모든 개발 방안에 반대한다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를 위한 후보지 발굴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방침을 드러내며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각국의 제도와 환경이 모두 다르다”며 “우리 실정에 맞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기 집값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 공급 부족과 당시의 경기 호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도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 일부 유사한 측면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와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