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정책포럼]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성적표…세금·공급 '쌍방향 해법' 찾는다

아주경제신문과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개최한 ‘2026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택 공급 위축과 세제 부담, 금융 여건 악화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제한되는 가운데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개편과 민간 공급 체계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정상적인 거래와 공급을 막지 않는 ‘쌍방향’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아주경제신문과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개최한 ‘2026 부동산정책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를 주제로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건설업계, 학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포럼이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과 생산적인 제언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 보호와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부동산 세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거래 위축, 임대 물건 감소 등 부작용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가 단기적으로 호가 하락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 물량 감소,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공급 135만호+α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공급 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실장은 현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도심 주택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 보완책 등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 회복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1·29 대책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6만호 신규 건설이 발표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포럼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 마련, 주택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 조정, 비주거시설 활용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기준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후 패널토론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정부는 위축된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멈춰 있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난 1년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