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5천337명을 단속하고 895명을 구속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냈다. 단발성 대규모 압수량을 제외하고도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치인 759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해 이 같은 합동 단속 성과와 향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대규모 단속에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물류의 핵심 관문인 인천항과 경기 안양 우편집중국의 밀수 방어 활약이 두드러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유관 기관은 긴밀한 정보 공조를 통해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을 즉각 검색,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 유통을 위해 들여온 대마 636kg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는 무려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경기 안양 우편집중국에 마련된 세관 ‘2차 저지선’에서도 신종 마약류 2C-B 1kg을 최초 적발한 데 이어, 정보 확장 분석을 거쳐 필로폰과 케타민 밀수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하며 수도권 1차 방어선을 굳건히 지켜냈다.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비대면 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철퇴도 가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 당국은 소셜미디어(SNS)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천600박스(약 20만회 투약 분량)를 불법 유통한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 1명에게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10차례에 걸쳐 총 2천mL나 과다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대대적인 국내 단속 성과에 이어 정부는 아시아 지역 차원의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에 속도를 낸다. 전 세계 마약의 70%가 생산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발 마약을 국제 공조로 전략적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센터 설치 의향서를 작성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 맞춰 대응센터를 공식 개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드라마에서 학교 내 마약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고 효과적인 국제 공급망 차단을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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