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놀이기구 고장으로 3살 아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체 측 100% 책임을 인정했다. /셔터스톡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부모 잘못"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체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하며 1억 2000만 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빠져있던 호스 브라켓 틈…가차 없이 빨려 들어간 고사리손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 3세(생후 3년 10개월)였던 원고 A군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솔 아래 체험활동을 하고 있었다.
A군은 '볼배틀존'에 있는 공 발사대 기구를 이용하던 중, 기구의 호스 브라켓(지지대)이 빠져 있는 틈새로 무심코 손을 집어넣었다.
그 순간 송풍구 모터에 아이 손이 강하게 빨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A군은 우측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아이 위험한 행동 탓" 적반하장 키즈카페…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키즈카페 점장인 피고 B씨는 기구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A군 가족은 점장 B씨와 키즈카페 운영사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고 A군의 위험한 행위가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일반적인 감독 의무 해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주장했다. 3살 아이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상규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군은 만 3세에 불과했고,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놀이기구인 공 발사대의 호스 브라켓이 빠진 상태로 방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키즈카페 책임자는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돌발행동 등을 충분히 예상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A군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솔하에 방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총 1억 2680만원 배상 판결…안전불감증에 울린 경종
법원은 절단 사고로 인한 A군의 영구 장해를 인정하여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의 소득을 약 4518만 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이미 발생한 치료비 약 1271만 원, 간병비 약 529만 원, 손톱 이식수술 등을 위한 향후 치료비 약 1363만 원, 그리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A군 본인에게만 1억 68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부모에게는 각 900만 원, A군의 동생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책정했다. 피고들이 공동하여 A군 일가족에게 배상해야 할 총액은 약 1억 2684만 원에 달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장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아이의 부주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계 관행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4826 판결문 (2026. 4. 15. 선고)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