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에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개발 지연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관열 당선인을 포함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및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 광주시 기후산림국장 등 민·관·정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등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단순한 애로사항 건의를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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