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규제의 그늘, 이제는 상생 해법 찾아야

민선9기 경기도 규제개혁특위 팔당권역 규제지역 현장 방문 (서진=경기도 제공)

23일 경기 광주시 팔당권 규제지역을 찾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도권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원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는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주민들이 토로한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생존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특히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은 단순한 개발 요구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광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들은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규제개혁특위의 이번 현장 방문은 탁상행정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은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며, 수질을 지키면서도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민선 9기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번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