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와 이별한 김호철 감사원장…"국민 체감 높은 감사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국민편익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감사’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공식취임한 김 원장은 거듭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김 원장은 서울 광화문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으로 “감사원은 이제 과거를 떨쳐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6개월간 추진한 감사원 쇄신 성과로 정책감사 폐지와 감사위원회 통제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이른바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예외사항도 불법ㆍ부패행위로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 논란에 휩싸였던 특별조사국도 해체하고,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개편했다.

그는 이어 △국민 체감도 높은 감사와 적극 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감사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었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사ㆍ감찰권 운영도 합리화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운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ㆍ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나 행위를 했더라도 국민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미 감사원은 불법 마약류 통관, 금융 투자자 보호, 장애인 복지 사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개 시범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또 향후 기후환경 위기 대응, 지방 토착비리 및 재정누수 차단, 외부통제가 취약한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강화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양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