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한 사실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우자의 선거 관련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 동반을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출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방문이다. 국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출장에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배우자 관련 비용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고, 일부 공개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공식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국민 세금이 사적 동행에 쓰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의 제기가 없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현재 기준에서 국민에게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이 있다면 반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불거졌다. 공적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 고위기관장의 관행적 특혜 여부를 둘러싼 검증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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