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가 출범하는 하반기에도 월 8천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민 불만이 예상된다.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지역화폐 확대’를 공약했지만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환경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고양페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올해가 아닌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율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인데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이미 확정돼 추가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이유다.
올해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총 36억2천700만원이며 이중 시 부담액은 13억6천만원이다. 이마저도 가용 예산이 부족해 현재 9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455억원을 편성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고 이어 성남 325억원, 수원 394억원, 파주 336억원 순이다.
예산 규모가 작은 탓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올해 들어 월 8천원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다.
화성시는 인센티브율 10%, 지급 한도 10만원이며 인접한 파주시는 10%에 한도는 7만원이다.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 차도 뚜렷하다.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화성시가 7천574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는 540억원에 그쳤다.
곽영숙 소상공인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만 반영해 주면 하반기에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할 의사는 있다”면서도 “올해는 이미 국비 지원액이 확정돼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지원과가 인수위에 보고한 추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산을 점차 늘려 현재 도내 25위 수준인 지원 규모를 2027년 160억원으로 늘려 순위를 12위로 끌어 올리고 2030년에는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지원예산액 규모만으로 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실제 민경선 당선인 공약대로 도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고양페이에 대한 시민 불만의 핵심은 인센티브 지급한도가 적다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반기에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경선 당선인은 “고양페이 지원예산을 내년부터 본예산에 확대편성해 1순위로 추진할 계획이나 올해 예산을 검토해 하반기에 편성 가능하면 최대한 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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