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납득할 수 없는 선거…선관위 회계검사 자료수집"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할 수 있는 검사 사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검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지방 토착 비리 및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났더라도 국민 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와 관련해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특별조사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 감찰·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 쇄신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감사원법 반영 및 법제화를 통해 1차로 마무리하고, 임기 동안 일신우일신의 각오로 계속 다듬겠다”며 “감사원은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