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표류’ 화원산단 사업지, 준설토 반입 논란···전남도·해남군 ‘먼산 행정’

해남군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부지 내로 최근 신안군 해양에서 퍼낸 준설토를 반입하고 있다. [윤시현 기자]

[직썰 / 윤시현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바다 밑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대량 반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수토대금을 받고 준설토를 처리하는 구조여서 “산단조성은 늦장이면서 수익추구에 급급하다”는 지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 승인과 감독을 맡고 있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준설토 반입 사실을 모르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먼산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사업지는 시행사인 대한조선이 약 200만㎡ 규모로 조성중이지만, 공정률은 6%에 불과하다. 2007년 승인 이후 18년째 표류 중이다.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매립지 일부는 인근 화원농공단지 무단점용지로 사용되거나 갈대밭과 농지로 방치된 상태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20일께 화원산단 조성사업지에 무동력선을 이용한 준설토 반입이 이뤄졌고, 이달 10일께도 바지선으로 운송된 준설토를 대형덤프트럭으로 들여왔다.

이에 앞서 2024년에도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전면 준설 및 유지보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적 준설토 9만㎥를 비용을 받고 매립한 바 있다. 특히 사업기간이 중단됐던 지난해에도 해양 준설토를 받아들이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해남군 화원조선산업단지 2007년 승인받아 18년 동안 낮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지가 연접 농공단지 무단점용지와 농지 갈대밭으로 표류하고 있다. [윤시현 기자]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에서 ‘산단조성에 토사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예측해 눈길을 끈다. 준설토 매립이 산단조성 공정이 아닌 수익수단으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완료한 변경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단 조성 과정에서 되레 상당량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평가서 협의 의견에서도 “사업 완료 시점을 고려해 사토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산단조성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2007년 화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역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1535만㎥로 균일하게 산정했다. 준설토 매립이 산단 조성 공정이 아닌 수익 수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감독기관인 전남도와 해남군의 대응은 미흡했다. 준설토 반입과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준설토 투입에 대해 처음 들었다. 파악을 위해 현황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산단조성 1차 담당을 맡고 있는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준설토가 반입되고 있고 인근 신안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반입이란 주장에 대해 시행사측과 확인하겠다”고 밝혓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익 추구가 아니란 입장이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되고 있고, 흙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공정으로 봐야한다”며 “수토대를 받지만 전남도와 해남군과 분양가 조성원가 계산에 반영돼 분양 원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 추구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와 해남군은 그동안 약 8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며 산단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을 위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고시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당초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상을 바꿔 선박건조업과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