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정책실장 "반도체 용인 지방 이전 아냐…지방 논의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고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방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2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실장은 반도체 초과 세수와 관련해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른바 ‘대만병’을 언급,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재의 반도체·AI 호황이 단순한 경기순환인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