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북상 등 국방부의 규제 개선 발표(경기일보 6월 18일자 1, 3면) 이후,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 측이 비무장지대(DMZ) 대성동마을을 제외한 파주 민북마을 전체를 민통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사 규제에 묶여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이들 지역들을 민통선에서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24일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격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민통선 조정은 70여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파주시 평화와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의 각종 개발계획 및 정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핵심 지역들을 민통선 북상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위는 DMZ내 대성동마을을 제외한,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민통선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통선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덕진산성·허준묘,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센터로 유력시되는 파주 장단반도, 생태계 보고인 초평도 등도 해제를 요청했다.
준비위가 해제를 촉구한 지역들은 군사분계선(MDL)에서 4~8㎞가량 떨어져 있다.
민통선에서 이들 지역이 제외돼야 문화·예술·체험관광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준비위 입장이다.
준비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의체) 구축을 통해 민통선 북상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주요 군사시설물 등 안보상 꼭 필요한 구역을 제외하고 신도시, 산업단지, 주거밀집지역, 미군공여지 개발구역, 위탁지역 등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시민 재산권이 보장되야 해야한다”며 “향후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풍요로운 파주를 강력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민통선 조정 등을 담은 군사규제 개선 정부안(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관련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군사규제 개정안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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